2018헌마222 헌법소원(위헌확인)

1. 쟁점

공직선거법상 교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와 기본권 제한의 한계.

2. 사실관계

초·중·고등학교 교원인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이 교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교원들은 학교 밖 사적 영역에서의 선거 관련 의사 표현도 전면 금지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하였다.

3. 결정요지

교원의 직무는 학생을 교육하는 것으로서 교원이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경우 학생의 민주시민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도출된다. 그러나 교원도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가지며,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교원이 학생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적 영역에서도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선거운동 방법과 장소에 따른 차별적 규제가 보다 합헌적 방안일 수 있다.

4. 결론

공직선거법상 교원의 선거운동 전면 금지 조항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목적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나, 사적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핵심키워드: 교원 선거운동 금지;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표현의 자유; 공직선거법;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과잉금지원칙; 선거운동의 자유; 헌법 제31조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19. 11. 28. 2018헌마22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