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4. 29. 2019헌가11 결정 [무면허운전 가중처벌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21. 4. 29. 선고 2019헌가11 결정

쟁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의 무면허운전 처벌 규정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누범 가중 규정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해당 사건 법원이, 무면허운전 가중처벌 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법령·판례요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처벌 규정은 도로교통 안전이라는 중요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법정형이 행위의 불법성과 책임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거나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누범 가중은 이전에 처벌을 받고도 재범한 자에 대한 추가 가중으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합헌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참조: 헌법재판소 2021. 4. 29. 2019헌가1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