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헌마10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1) 쟁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칙 제2조가 ①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②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2018. 10. 16. 개정되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고, 부칙 제2조는 이를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청구인들(임대인)은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어 10년의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적용되자, 부칙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였다.

3)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8:1로 합헌 결정하였다(재판관 이영진 반대의견).

• 소급입법 여부: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는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가 아닌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해당하므로 부진정소급입법이고,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금지에 해당하지 않음.
•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① 적용범위가 갱신되는 임대차에 한정; ② 정당한 사유나 임차인 귀책사유 있으면 갱신거절 가능; ③ 임대인 신뢰이익 침해가 중하지 않음. 반면 임차인 영업 안정 보호, 시설투자비 회수, 임대료 급등 방지라는 공익이 더 긴급하고 중대하여 신뢰보호원칙 위반 없음.
• 소수의견(이영진): 5년에서 10년으로 한꺼번에 두 배 연장, 경과조치 없음 등으로 신뢰보호원칙 위반.

4) 결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계약갱신요구권 10년 연장 적용례)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해당하지 않고,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다.

5) 소수의견

재판관 이영진: 부칙조항이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5년의 기간을 적용받고 있던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면서 일정한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핵심 키워드: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10년연장; 부진정소급입법; 신뢰보호원칙; 재산권; 합헌; 갱신요구권

전문분야: constitutional-property-lease

참조: 헌법재판소 2021. 10. 28. 2019헌마10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