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헌마1165 국민건강보험법 외국인 지역가입자 조항 헌법불합치 사건

1. 쟁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10항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에게 직장가입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만 가입하도록 강제하면서,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달리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산정 시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외국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 해당 조항은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두어, 소득·재산이 낮은 외국인이라도 내국인 지역가입자 전체의 평균 보험료를 하한으로 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인을 차별 취급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2항, 제10항

결정요지(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내국인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평균액 이상을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나 역선택 방지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낮은 외국인에게도 일률적으로 내국인 평균 보험료 이상을 부과하는 수단은 차별 목적과의 비례관계를 잃은 것이다. 특히 동일한 지역가입자 지위에 있는 내국인은 소득·재산에 따라 감액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반면, 외국인은 아무리 소득·재산이 낮더라도 전체 평균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구조는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 선언 시 보험료 부과 근거 자체가 사라져 법적 공백이 발생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입법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할 것을 명령하였다.

4. 결론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하한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해당 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잠정 적용된다.

핵심키워드: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평등권; 헌법불합치; 보험료 차별; 국민건강보험법; 역선택; 잠정적용; 입법개선의무; 합리적 차별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23. 9. 26. 2019헌마116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