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헌마813 헌법소원(위헌확인)

1. 쟁점

영유아보육법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자에 대한 어린이집 취업제한 규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취업제한 기간의 합리성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과의 비교.

2. 사실관계

청구인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후 영유아보육법의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취업이 제한되었다. 청구인은 취업제한 기간이 과도하거나 취업제한 자체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결정요지

영유아보육법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한 어린이집 취업제한 규정은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아동학대 재발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아동학대 범죄자의 어린이집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취업제한의 기간과 대상 범죄의 범위가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성범죄자 취업제한과 비교할 때,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도 유사한 헌법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취업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범죄의 경중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4. 결론

영유아보육법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어린이집 취업제한 규정은 아동 보호라는 공익 목적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나, 취업제한 기간과 범위의 비례성이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는지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핵심키워드: 취업제한; 아동학대; 직업의 자유;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과잉금지원칙; 비례성 원칙; 재발 방지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22. 9. 29. 2019헌마81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