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헌마941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위헌확인

1) 쟁점

육군훈련소장이 종교 없는 훈련병들에게 4개 종교 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종교 없는 변호사들로서 2019. 5. 30.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받던 중, 2019. 6. 2. 분대장으로부터 개신교·불교·천주교·원불교 4개 종교 행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석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불참의사를 밝혔으나 재고를 권유받았고, 결국 재차 불참의사를 밝히지 않고 종교행사에 참석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조치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권력적 사실행위성] 훈련소장이 우월적 지위에서 청구인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한 행위로 헌법소원 대상인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입소 첫 주 오전 종교행사에 전원이 참석한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정교분리원칙 위배] 4개 종교 행사 중 하나 참석 강제는 국가가 해당 종교들을 승인·장려하고 무종교보다 선호하는 표현으로,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성 위반(헌법 제20조 제2항)이다. 또한 군사력 강화를 위해 종교를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종교단체의 군에 대한 개입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종교행사 강제 참석은 정신전력 강화에 기여하기보다 반감·역효과를 유발할 소지가 크고(수단 적합성 결여), 윤리교육 등 대안이 있으며(침해 최소성 불충족), 종교에 대한 국가 강제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법익 균형성 불충족)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정교분리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미 종료된 행위이므로 위헌 확인 결정.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선애·이은애·이영진: 군인복무기본법 제15조 제3항의 금지 규정과 다른 기수의 불참 현황 등에 비추어 강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예외적 심판이익도 없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2. 11. 24. 2019헌마94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