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헌바25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1) 쟁점

• 구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중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2) 사실관계

제주도지사가 양돈농장 밀집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자, 해당 지역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는 청구인들이 지정처분 취소소송 중 근거조항인 구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	내용
심판대상	구 악취방지법(2016. 12. 27. 개정) 제6조 제1항 제1호
결정요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부분은 입법취지·목적·법 전체 체계에 비추어,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거듭 제기되어 계속적·연속적으로 제기된다고 평가되는 경우를 의미함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주민 건강·생활환경 보전이라는 정당한 목적의 적합한 수단이고, 이해관계인 의견청취절차와 부과의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최소성·법익균형성을 갖추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관여 재판관 전원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20. 12. 23. 2019헌바2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