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10778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주식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하면서 이를 묵인하거나 감사보고서에 거짓 기재를 한 경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의 형사책임 성립 요건 및 고의 인정 기준.

2. 사실관계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피감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거나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기재한 사안에서, 외부감사인의 형사책임 여부가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은 외부감사인에게 감사 의뢰인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적정하게 감사할 의무를 부과한다. 감사보고서에 거짓 기재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동법 위반이 된다. 이 때 외부감사인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충족될 수 있으며,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인식하면서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기재한 경우 고의가 인정된다.

4. 결론

외부감사인이 피감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감사보고서에 허위기재를 하면 외감법 위반의 형사책임을 진다. 미필적 고의로도 죄가 성립한다.

핵심키워드: 외부감사; 외감법위반; 감사보고서; 거짓기재; 회계처리기준; 고의; 미필적고의; 회계법인

전문분야: COMMERCIAL_LAW

참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107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