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헌가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1)쟁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이 결사의 자유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사실관계

하급심 법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조합원의 사업 관련 행정기관 보고의무)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하였다.

3)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	내용
심판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관련 헌법조항	헌법 제21조(결사의 자유), 제37조 제2항(과잉금지)
결정	합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보고의무 규정은 공익 달성을 위한 합리적 수단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1.7.15. 2020헌가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