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헌바374 헌법소원(위헌소원)

1. 쟁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및 그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환경권과 재산권의 충돌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의 가축사육을 제한하자,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후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결정요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및 가축사육 제한 조항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환경권(헌법 제35조)과 재산권(헌법 제23조)이 충돌하는 경우 양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양자를 최대한 조화시켜야 한다. 가축사육 제한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나, 이는 헌법 제23조 제2항의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제한의 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러한 보상 없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4. 결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가축사육 제한은 환경 보호라는 공익 목적을 위한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제한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핵심키워드: 가축사육제한구역; 재산권; 환경권; 가축분뇨법; 사회적 기속성; 과잉금지원칙; 손실보상; 환경오염 방지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23. 12. 21. 2020헌바37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