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도11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명문 규정 없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도 위 결론이 달라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인 피해자 공소외 1(남, 69세)을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함
•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해자는 사고로 의식불명이 되었고 2019. 6. 14.경 담당의사로부터 식물인간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제1심 변론종결일 무렵인 2020. 9. 21.경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함
• 2019. 6. 20. 수원가정법원 2019느단50598 심판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고 피해자의 법률상 배우자인 공소외 2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됨
• 위 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소송행위'를 포함시키고 그 대리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함
• 공소외 2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후 제1심 판결선고 전인 2020. 11. 10. 제1심법원에 "피해자는 4,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서면을 제출함
• 원심(수원지법 2021. 8. 11. 선고 2020노7245 판결)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소송행위의 법정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불원의사표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 피고인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범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 구성요건
형사소송법 제26조	피고인·피의자가 의사무능력인 때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 대리를 규정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33조, 제236조	고소·고소취소의 시한·재고소금지·불가분·대리에 관한 규정, 반의사불벌죄에는 제232조 제1항·제2항만 준용되고 제233조·제236조는 준용되지 않음
민법 제9조, 제938조, 제947조의2	성년후견개시심판,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 피후견인 신상결정에 관한 규정

판례요지

• 문언 해석상 처벌불원의사는 피해자 본인이 결정해야 함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와 같이 소송조건에 관한 규정은 국가소추권·형벌권 발동의 기본 전제이므로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안정성·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 필요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문언상 그 처벌 여부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달려 있음이 명백하므로,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형성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문언에 반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물론 형법·형사소송법에도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관하여 대리가 가능하다거나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음
•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 의사의 우선성 및 일신전속성
  • 국가소추주의·국가형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인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결정 그 자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해자 본인이 하여야 함
  • 처벌불원의사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하며,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함(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를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같다고 볼 수 없어 처벌불원의사는 일신전속적인 특성을 가짐(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859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등 참조)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준별
  •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의 고소·고소취소에는 대리를 명시적으로 허용(제236조)하면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에는 고소취소의 시한·재고소금지 규정만 준용할 뿐(제232조 제3항) 대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음
  • 이는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결정은 피해자 본인이 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결단으로 이해해야 함(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등 참조)
• 성년후견인에 의한 대리는 피해자 본인을 위한 후견적 역할에 부합하지 않음
  • 성년후견개시심판절차와 형사소송절차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로, 성년후견인 선임은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이루어짐
  • 성년후견인에 의한 처벌불원의사 대리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성년후견인이 대리하여 합의한 사정은 소극적 소추조건이 아니라 양형인자로서 고려하면 충분함
•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는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고, 법정대리권 범위에 소송행위가 포함되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임
• 포섭: 피해자는 사고 후 식물인간 상태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하였고, 성년후견인인 공소외 2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 본인의 명시적 의사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요구하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충족하지 못함
• 결론: 원심이 공소외 2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 [반대의견 - 대법관 박정화, 민유숙, 이동원, 이흥구, 오경미]
  • 형사소송법이 의사무능력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대리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보충이 필요한 법률의 흠결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의 유추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음
  • 피고인·피의자가 의사무능력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 대리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26조와 성년후견제도를 유추적용하여,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 성년후견인의 공적 지위와 가정법원의 허가심판이라는 실체적 심리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그 의사표시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피해자 복리·보호에 부합함
  •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함
•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 대법관 노정희, 천대엽]
  • 의사무능력 피해자를 대리한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의사를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반의사불벌죄·성년후견제도의 취지에 배치되고, 처벌불원의사는 금전적·경제적 보상으로 대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의 처벌불원의사와 양형요소로서의 용서·합의는 그 취지 및 적용국면을 달리하므로, 후자를 근거로 전자를 인정하는 것은 형사공판절차의 다층적 성격을 간과한 것임
•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 대법관 민유숙]
  • 성년후견인은 공적인 지위에서 법원의 감독하에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므로 합의만능주의·피해자 2차 가해의 우려는 다른 경우보다 오히려 낮음
  • 의사능력이 부족하거나 상실된 피해자의 불완전한 의사형성을 지원·보완할 필요는 형사소송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이는 헌법적 가치에 뿌리를 둔 것임

참조: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