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도12394 업무방해

1. 쟁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인터넷 쇼핑몰 자동 주문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위계의 상대방(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킨 사람)이 존재해야 하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판매 사이트에 반복 접속하고 자동으로 물건을 주문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 【판결요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방해죄의 위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계의 상대방이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킨 상대방 없이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상고 기각. 매크로 주문 행위에서 오인·착각을 일으킨 상대방이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불성립.

업무방해; 위계; 오인착각부지; 매크로프로그램; 상대방존재; 인터넷쇼핑몰; 자동주문; 위계상대방 (8개)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3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