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도16482 명예훼손·업무방해·폭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 업무의 개시·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
•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이 사건 병원은 의료인인 공소외 1을 개설 명의자로 하여, 의료인이 아닌 공소외 2가 실제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원임
•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공모하여 11회에 걸쳐 큰 소리를 지르거나 환자 진료 예약이 있는 공소외 1을 붙잡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공소외 1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은 그 외에도 명예훼손·폭행 등의 공소사실로 함께 기소됨
• 원심(서울서부지법 2021. 11. 18. 선고 2020노1436 판결)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공소외 1의 진료행위도 병원 운영업무에 포함되어 별개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폭행죄 성립·정당행위·명예훼손죄의 공공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검사는 무죄 부분(업무방해)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각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의 처벌규정,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판단기준이 문제됨
형법 제37조 (경합범)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함

판례요지

•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판단기준
  •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됨
  •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도2344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
  •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참조)
  • 그러나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다고 하여 그 진료행위 또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음
  • 의료인의 진료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는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형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내용과 방식,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방해되는 업무의 내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따라서 무자격자가 개설·운영한 병원이라도 그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행위는 병원의 일반적인 운영업무와 구별되는 별개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인의 상고이유 — 유죄 부분(폭행·명예훼손 등)에 법리오해 등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폭행죄의 성립,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명예훼손죄의 공공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야 함
• 포섭: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위 법리들을 오해한 잘못이 없음
• 결론: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2: 검사의 상고이유 — 업무방해 무죄 부분에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 법리: 무자격자가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이라도 그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 업무는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형태, 진료의 내용과 방식, 방해되는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판단하여야 함
• 포섭: 피고인의 행위와 그 당시의 주변 상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 또는 그중 일부는 피고인이 공소외 1의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병원의 일반적인 운영업무 방해와 구별하여 공소외 1의 진료행위 방해 여부를 세밀하게 심리하였어야 함
• 결론: 원심이 병원 운영업무는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공소외 1의 진료행위도 별개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여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전부 파기,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

참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도164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