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3. 23. 2021헌가1 결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1헌가1 결정

쟁점

형법 제144조 제2항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해 3년 이상 유기징역을 규정한 것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해당 사건 법원이, 형법 제144조 제2항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아 책임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법령·판례요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상해 결과는 고의범에 의한 상해보다 가벌성이 낮음에도 상해의 경중이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3년 이상 유기징역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행위자의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책임원칙에 위반된다.

결론

헌법불합치 — 형법 제144조 제2항

참조: 헌법재판소 2023. 3. 23. 2021헌가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