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헌마157 헌법소원(위헌확인)

1. 쟁점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특수경비원 결격사유의 헌법적 한계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특수경비원으로 취업하지 못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경비업법의 해당 결격사유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결정요지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 제15조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특정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입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특수경비원은 총기 등 무기를 소지할 수 있고 국가 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역할을 하므로 엄격한 자격 요건이 요구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특수경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국가 중요시설 보호 및 공공의 안전 확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만 결격사유의 기간 제한이나 범죄 유형에 따른 차별화 없이 모든 금고 이상의 형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4. 결론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의 금고 이상 형 결격사유 조항은 공공안전 확보라는 목적에서 정당하나, 결격사유 범위의 과잉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구체적 기간 제한 없는 전면적 결격사유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핵심키워드: 직업선택의 자유; 특수경비원; 결격사유; 경비업법; 과잉금지원칙; 금고 이상의 형; 공공안전; 취업제한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23. 6. 29. 2021헌마15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