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헌마93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위헌확인

1)쟁점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비대면 진료 관련 제한 규정)이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사실관계

청구인들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이 의사의 진료방식을 제한함으로써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	내용
심판대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비대면 진료 제한)
관련 기본권	직업의 자유 (헌법 제15조), 과잉금지원칙
결정	기각

비대면 진료에 관한 제한 규정은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 목적에서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4)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3.2.23. 2021헌마9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