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스771 부양료변경심판청구 결정

1) 쟁점

별거 중이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존속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배우자들이 별거하며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양료 청구가 제기된 사건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한 지속된다. 별거 중이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이상 부양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혼소송 진행이라는 사정만으로 부양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법원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부양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민법 제826조).

4) 결론

재항고 기각. 이혼소송 진행 중에도 혼인 존속 중이면 부양의무 존재.

참조: 대법원 2023. 3. 24.자 2022스77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