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다244895 구상금

1) 쟁점

숙박계약에서 객실 내 화재 발생 시 숙박업자의 시설 관리 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의 귀속.

2) 사실관계

숙박업자의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고, 숙박업자의 시설 관리 의무 위반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이 다투어진 사건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숙박업자는 숙박객이 안전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할 의무와 화재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안전한 객실과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숙박업자는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화재 발생 시 숙박업자의 시설 관리 의무 위반 여부 및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책임이 결정된다.

4) 결론

원심 파기환송. 화재 원인 및 숙박업자의 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상세히 심리하여야 한다.

참조: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