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도11885 특수재물손괴

1. 쟁점 타인 소유 토지에 식재한 수목이 부동산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식재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동의가 있었다면 민법 제256조의 '권원'에 해당하여 식재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약 20년 전 타인 소유 토지의 경계 부분에 수목을 식재하였다. 이후 피해자(甲)가 전 소유자(乙)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피고인은 전기톱으로 수목 5그루를 절단하였다고 하여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수목이 피해자 소유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며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1] 민법 제256조의 부동산 부합 예외사유인 '권원'은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 동산을 부속시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타인 소유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동의·허락 등을 받았다면 이는 '권원'에 해당하므로, 해당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식재한 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2] 피고인이 식재 당시 전 소유자의 묵시적 허락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수목은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식재 당시 권원이 있었다면 수목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였다.

특수재물손괴; 부동산 부합; 권원; 민법 제256조; 수목 소유권; 묵시적 승낙; 형법 제366조; 형법 제369조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18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