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헌라3 권한쟁의(국회 의원과 국회 의장)

1. 쟁점

국회의장이 법률안에 대한 가결선포 행위를 한 경우 청구인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및 국회법상 의안 심의절차와 표결 방법의 적법성.

2. 사실관계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면서 적법한 심의·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가결을 선포하였다. 청구인인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3. 결정요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의 보호 대상이 된다. 국회법은 의안의 심의절차와 표결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국회의장이 적법한 심의·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가결선포 자체를 무효로 만들 정도의 중대한 하자인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법률안 가결선포 행위의 취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재량에 속한다.

4. 결론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 행위가 적법한 심의·표결 절차를 위반한 경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취소 결정을 할 수 있다.

핵심키워드: 권한쟁의심판; 심의·표결권; 국회의장; 가결선포; 국회법; 의안 심의절차; 국회의원 권한; 표결방법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23. 10. 26. 2023헌라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