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다117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1) 쟁점

저당채무의 변제와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의 이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저당권 설정에 기한 채무와 저당권말소등기절차 사이의 이행관계가 문제된 사건.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저당권 설정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여야만 저당권말소등기절차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생긴다. 따라서 채무의 변제는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 선행의무이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가 아니다. 채무자는 먼저 채무를 변제한 다음 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동시이행을 주장하며 변제를 거절할 수 없다.

4) 결론

상고 기각. 채무변제는 저당권말소의 선행의무이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참조: 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11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