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누167 재산세부과처분취소등

1) 쟁점

상법 제37조에서 규정하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에 조세부과처분을 행하는 국가가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권에 기하여 부과처분을 하는 국가가 일반 거래관계의 상대방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가 핵심이다.

2)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 후 6개월 내에 매도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하였다. 이에 법인은 정관 변경 및 상법 제37조의 선의의 제3자 규정을 원용하여 처분의 효력을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	내용
적용법령	상법 제37조 제1항
판결요지	상법 제37조의 '선의의 제3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 상대방을 의미하므로, 조세권에 기하여 부과처분을 하는 국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 제37조 제1항은 등기사항에 대하여 등기 전의 사실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바, 이때의 "선의의 제3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보통의 거래관계에서의 상대방을 의미한다.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그러한 대등한 거래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므로, 동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나 공증이 그 효력요건은 아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업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 내에 매도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 대상이 된다.

4) 적용 및 결론

법원은 조세부과처분을 하는 국가는 상법 제37조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 이 판결은 상법상 공시원칙의 보호범위를 사법상 거래관계로 한정하고, 공권력 행사 주체인 국가는 그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조: 대법원 1978.12.26. 선고 78누1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