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도2938 유가증권위조·동행사·사기

1) 쟁점

• 유가증권위조죄의 죄수 기준(약속어음 2매 위조가 포괄일죄인지 경합범인지)
• 기존채무 변제조로 위조어음을 교부한 경우 사기죄 성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	내용
적용법령	형법 제37조, 제214조, 제347조
판례요지	유가증권위조죄의 죄수는 원칙적으로 위조된 유가증권의 매수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약속어음 2매의 위조행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경합범이다. 위조어음을 기존 물품대금채무 변제조로 교부하여도 어음이 결제되지 않는 한 채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9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