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9872 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무담보를 위해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소요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하여 한 변제공탁이 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순차경료된 등기 또는 수인 앞으로 경료된 공유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공동당사자들 상호간에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하는 것이 판결의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가 되는지 여부
• 강행법규에 위배된 화해조서를 재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이 피고로부터 금 2백만원, 원심공동피고 소외 2로부터 금 3백만원을 월 3푼 5리, 변제기 1980.1.1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 원고는 소외 1로부터 1983.10.22. 이 사건 임야를 금 1,500만원에 매수하고 1985.5.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원고는 소외 1이 소외 2에게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소외 2는 이를 다투지 아니함
• 원고는 소외 1이 피고에게도 이 사건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변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는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 앞으로 위 가등기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로 금 750만원을 공탁하였는데, 위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서류를 교부할 것을 반대급부로 하여 공탁함
• 피고는 1981.6.13. 소외 2로부터 그 대여원리금 채권과 위 가등기상의 권리에 대한 지분을 양도받은 다음 1988.5.24. 피고 앞으로 위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를 마침
• 피고는 소외 1을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채무가 전액 변제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재심사건에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금 5백만원 및 지연손해금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소외 1이 1988.5.31.까지 금 2,6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되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같은 날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함
• 소외 1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위 화해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원심(대구지방법원 1990.9.6. 선고 89나2958 판결)은 소외 2 명의 등기 부분의 말소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배척함
• 원고의 상고이유: ① 공동당사자 상호간 불일치한 판단이 판결의 이유모순, ② 위 변제공탁에 관한 법리오해, ③ 강행법규 위배된 화해조서가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한 것의 부당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62조	필요적공동소송과 보통공동소송의 구별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	판결의 이유모순·이유불비
민법 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사소송법 제206조	화해조서의 효력

판례요지

• 순차경료 등기·공유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공동당사자간 모순된 결론이 이유모순인지
  • 순차로 경료된 등기 또는 수인 앞으로 경료된 공유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요적공동소송이 아니라 보통공동소송임
  • 보통공동소송에서는 공동당사자들 상호간의 공격 방어 방법의 차이에 따라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소송제도 아래서는 부득이한 일임
  • 따라서 이는 판결의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가 된다고 할 수 없음
• 채무담보 목적 등기의 말소서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변제공탁의 효력
  • 채무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의 변제의무는 그 등기의 말소의무보다 선행되는 것이며, 채무의 변제와 그 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교환적으로 구할 수 없음(대법원 1989.10.13. 선고 88다카29351 판결 참조)
  • 따라서 그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서류를 교부할 것을 반대급부로 하여 한 변제공탁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음
• 강행법규에 위배된 화해조서의 효력
  •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음
  •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화해에 대하여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반한다든가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공동당사자간 모순된 결론이 판결의 이유모순인지 여부

• 법리: 순차경료등기·공유등기 말소청구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공동당사자 상호간 공격 방어 방법의 차이에 따라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하더라도 변론주의상 부득이함
• 포섭: 원심이 소외 2 명의 등기 부분에 대하여는 소외 2가 변제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여 말소를 인정하면서도, 피고 명의 등기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한 것은 원고와 소외 2, 원고와 피고 사이 각 공격 방어방법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서 보통공동소송에서 있을 수 있는 결과에 해당함
• 결론: 판결의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가 된다고 할 수 없음, 논지 이유 없음

쟁점 2: 반대급부부 변제공탁의 효력

• 법리: 담보 목적 등기의 말소의무는 채무 변제의무보다 후행하므로, 등기말소서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공탁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음
• 포섭: 원고가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 앞으로 750만원을 공탁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서류를 교부할 것을 반대급부로 하였고, 피고가 위 공탁금을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 결론: 채무변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논지 이유 없음

쟁점 3: 강행법규 위배 화해조서의 효력

• 법리: 재판상 화해는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되더라도 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 포섭: 소외 1과 피고 사이 재심사건에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금 5백만원 및 지연손해금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고, 소외 1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위 화해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화해조서가 재심절차로 취소된 바 없으므로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반한다거나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음, 논지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