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도670 살인, 강간치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강간범이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폭행과 강간을 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의 죄수(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상상적경합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수사기관 이래 제1심법정까지의 자백을 제2심법정에서 번복한 경우 그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강간치사 등 범행의 상고인, 피해자는 강간·사망의 피해를 입은 자임
•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1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함
• 피고인은 2심법정에 이르러 위 자백을 번복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
•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경부를 눌러 피해자를 질식으로 인한 실신상태에 빠뜨려 강간함
• 그 즈음 피해자를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케 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0. 2. 15. 선고 89노3488 판결)은 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상상적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자백의 임의성·신빙성을 부정하고 2심증인 홍성진의 증언 등에 비추어 채증법칙위반이 있다는 취지, ② 강간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경합범으로 처벌한 원심 조치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범의 처단례(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301조	강간의 수단인 폭행 등으로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관련 조문

판례요지

• 강간범이 살해의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의 죄수
  • 강간범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그 사망의 결과가 간음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경우에도 강간치사죄가 성립함
  • 다만 범인이 강간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때에 살해의 범의가 있었다면 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상상적경합범이 성립함
  • 따라서 강간범인이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경부를 눌러 피해자를 질식으로 인한 실신상태에 빠뜨려 강간한 후 그즈음 피해자를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상상적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이 정당함
• 수사기관 이래의 자백을 2심에서 번복한 경우 임의성·신빙성 판단
  • 당초에 자백을 하게 된 경위와 각 자백진술의 내용,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살펴보아 자백이 고문 등 강요에 의하여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고 그 임의성을 부인할 아무런 자료도 발견되지 않으면 자백의 신빙성이 넉넉히 인정됨
  • 2심증인의 증언내용도 그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비추어 살펴보아 범행당시 피고인의 부재사실을 증명할 뚜렷한 자료가 되지 못하는 경우 원심의 증거취사에 위법이 없음
  • 따라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자백의 임의성·신빙성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자백의 임의성은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진술 내용, 기록상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고문 등 강요를 의심할 이유가 없고 임의성을 부인할 자료가 없으면 그 신빙성이 인정됨
• 포섭: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1심법정까지 범행사실을 자백하다가 2심법정에서 이를 번복하고 부인하였는데, 당초 자백 경위·진술 내용·기록상 제반사정에 비추어 고문 등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할 이유가 없고, 2심증인 홍성진의 증언도 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당시 부재사실을 증명할 뚜렷한 자료가 되지 못함
• 결론: 원심의 증거취사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어 상고이유(제1점)는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쟁점 2: 강간범이 살해의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의 죄수

• 법리: 강간범인이 강간의 수단인 폭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 강간치사죄가 성립하되, 그 폭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다면 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상상적경합범이 성립함
• 포섭: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경부를 눌러 질식으로 인한 실신상태에 빠뜨려 강간한 후 그 즈음 피해자를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케 하였으므로, 이는 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상상적경합범에 해당함
• 결론: 상상적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제2점)는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6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