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도2337 강제추행치상

1) 쟁점

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그 임의성 유무의 판단기준 나. 증거보전절차로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그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변호인이 후에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2) 사실관계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과,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피해자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어 상고한 사건이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2조 / 나. 제18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6.22. 90도741 판결(공1990, 1623), 1990.12.21. 90도2425 판결(공1991, 673), 1991.7.26. 91도1270 판결(공1991, 2281) / 나. 대법원 1988.11.8. 86도1646 판결(공1988, 1549)

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나.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위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또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 하여 다시 그 증거능력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였다.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자백 임의성; 증거보전; 증인신문 통지; 이의신청

전문분야: criminal_procedure

참조: 대법원 1992. 2. 28. 91도23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