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누1103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제소기간 준수 등)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파기자판하여 소를 각하할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박윤근, 피고(피상고인)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 원고는 당초 원재결(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후 1월이 훨씬 지난 1990.11.1.에야 청구취지를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함
•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청구도 함께 구함(예비적청구의 구체적 내용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2.6.10. 선고 89구10243 판결)은 주위적 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판결을 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함
• 원고는 상고이유로 예비적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안에 관한 사유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행정소송법 제18조	취소소송 제소요건에 관한 근거조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근거조문
민사소송법 제407조	상고심의 파기자판에 관한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이의재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정한 조문

판례요지

•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에서도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함(대법원 1984.5.29. 선고 84누175 판결; 대법원 1987.6.9. 선고 87누219 판결;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누6279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당연무효 선언적 의미의 취소청구라도 제소기간 등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적법함
• 제소기간 도과 시 원심판결의 처리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원심판결은 파기자판하여 소를 각하함(대법원 1989.1.17. 선고 87누1045 판결 참조)
  • 따라서 제소기간 도과가 인정되면 상고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소를 각하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의재결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제소기간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함
• 포섭: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그 취지가 이의재결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라 하더라도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소정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고서도 1월이 훨씬 지난 1990.11.1.에야 청구취지를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불변기간을 넘겨 제기함
• 결론: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보정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적법시하여 본안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쟁점 2: 예비적청구 상고이유의 적법성

• 법리: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등을 주장하여야 하며 단순히 본안에 관한 사실판단을 다투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예비적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본안에 관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결론: 예비적청구에 관한 상고는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하며, 예비적청구에 관한 상고는 기각함(소송총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누110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