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51280 부당이득금

1) 쟁점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명의자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점유자가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아직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로 인한 이익(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245조 제1항(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판례요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취득시효 완성 후에는 점유자와 소유명의자 사이에 이전등기 협력의무라는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한다. 이 시점부터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를 부담하므로, 점유자의 계속 점유는 소유명의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 아니다. 따라서 소유명의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