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87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이 유효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는 상고이유가 이유 있는지 여부
•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부가적 판단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인 20,000,000원을 지급받음
• 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피고의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적법하게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함
• 원고는 피고가 1989. 4. 13.까지 나머지 매매대금 중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00,000,000원의 지급기일을 1989. 12. 30.로 인정함
• 원고는 피고의 중도금채무 이행지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도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함(부가적 판단에 해당)
• 이 사건 약속어음은 위 매매대금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인정됨
• 피고는 위 약속어음의 반환을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을 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2. 1. 17. 선고 90나35132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위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채무의 이행과 어음 반환의 동시이행관계 판단 근거
민법 제475조 (공탁의 목적물)	변제공탁의 대상·요건 관련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반대급부 조건부 변제공탁의 효력 판단 근거

판례요지

•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의 이행과 어음 반환의 동시이행관계
  •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대법원 1964. 12. 15. 선고 64다1030 판결; 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144 판결; 대법원 1970. 10. 23. 선고 70다2042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어음의 반환과 그 채무의 이행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
•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효력
  •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함(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다1061 판결;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다2569 판결;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1607 판결;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8누378 판결;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다77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약속어음의 반환을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은 유효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상고이유로 원심의 사실인정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 여부가 다투어짐
• 포섭: 원고의 강박·기망 주장 및 잔대금 지급기일 약정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가 수긍됨
• 결론: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 없음

쟁점 2: 부가적 판단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의 적법성

• 법리: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부가적 판단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유에 불과함
• 포섭: 피고의 중도금채무 이행지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 부분은 부가적 판단에 지나지 아니함
• 결론: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상고이유 주장에 불과하여 배척함

쟁점 3: 채무 이행확보 목적 어음 발행 시 동시이행관계 여부

• 법리: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
• 포섭: 이 사건 약속어음은 매매대금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채무와 어음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
• 결론: 원심의 판단과 같은 취지로 정당함

쟁점 4: 반대급부 조건부 변제공탁의 효력

• 법리: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함

• 포섭: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반환을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은 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유효함

• 결론: 원심의 변제공탁 유효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87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