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헌바36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 위헌소원

1)쟁점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는 경우, 그 사건에서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는지 여부

2)사실관계

청구인이 대법원에 전국구의원 당선무효확인소송(92수174)을 제기하고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청구인에게 원고적격(당해 선거구 낙선 후보자)이 없어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	내용
심판대상	헌법소원 자체의 적법성 (재판의 전제성)
관련 조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결정	각하

당해 사건이 원고적격 부재로 각하될 소임이 명백한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4)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당해 소송사건이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게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참조: 헌법재판소 1992.8.19. 92헌바3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