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93다20832 소유권이전등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함(원심 인정)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 소유이고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며 다만 소외인으로부터 분양대금을 차용하여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함, 명의신탁 해지에 정지조건이 부가되었다는 주장은 하지 아니함
원심(서울고등법원 1993.3.3. 선고 92나25139 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 해지권이 원·피고 사이의 사례금 액수에 관한 협의 또는 원고로부터의 적절한 사례금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권리라고 보아, 원고가 그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였으므로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
원고는 상고이유로 원심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한 것이 변론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47조 제1항 (조건성취의 효과)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에 관한 근거조문
민사소송법 제261조	변론주의·당사자의 사실주장에 관한 참조조문

판례요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주장·입증책임 소재
-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음(정지조건의 성취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은 별론으로 함)
- 따라서 명의신탁 해지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의 주장·입증책임은 그 해지의 효과를 다투는 피고에게 있음
변론주의 위반 여부
-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민사소송에서는 재판에 필요한 모든 사실은 당사자의 주장을 통하여 소송에 현출되는 것이므로,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수는 없음
-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정지조건의 존재를 법원이 임의로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 위반임

쟁점 1: 명의신탁계약 해지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주장·입증책임

법리: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음
포섭: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의 해지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면 그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명의신탁해지의 효과를 다투는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자신의 소유이고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 자체를 부인할 뿐 명의신탁 해지에 정지조건이 부가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함
결론: 피고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바 없음

쟁점 2: 원심의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인정이 변론주의 위반인지 여부

법리: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수 없음
포섭: 피고가 명의신탁 해지에 정지조건이 부가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의 해지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 것임
결론: 원심판결은 변론주의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을 범함(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과 원고의 사례금지급의무는 상호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한다면 법원은 적절한 사례금액수를 산정하여 그 지급과 상환으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여야 함)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