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1) 소급처벌금지원칙 위배 여부

• 헌법 제13조 제1항은 소급적인 범죄구성요건 제정과 형벌 가중을 엄격히 금함. 소급처벌금지원칙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와 '형벌'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필요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거나 지역주민에게 고지함으로써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잠재적 피해자 및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근본적인 목적은 재범방지와 사회방위임
• 심판대상조항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나, 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판단함. 따라서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는 사회방위 목적과 함께 재범의 위험성도 고려하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임
• 보안처분은 형벌과 달리 행위자의 장래 재범의 위험성에 근거하는 것으로, 행위시가 아닌 재판시 재범의 위험성 여부 판단에 따라 보안처분 선고를 결정하므로 원칙적으로 재판 당시 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음
• 다만, 보안처분이라는 우회적 방법으로 형벌불소급원칙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됨. 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급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됨(헌재 2012. 12. 27. 2010헌가82등 참조)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형벌적 효과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으므로 소급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 소급처벌금지원칙 위배 아님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제한되는 기본권: 신상정보 공개·고지 시 공개·고지 대상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어 인격권(헌법 제10조 유래) 제한, 본인 동의 없이 신상정보를 대중에게 공개·고지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영역과 중첩되는 범위에서만 관련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판단으로 함께 판단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조항 자체에 대하여는 헌재 2016. 5. 26. 2015헌바212 결정에서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인격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선례가 있으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선례 유지

•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성폭력처벌법 시행 이전에 형이 확정된 사람 중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필요성 인정 → 소급 적용 확대는 잠재적 피해자·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 질서유지에 필요 → 목적의 정당성 인정. 신상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성폭력범죄 억제를 위한 예방적 효과가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 인정

• 침해의 최소성: ① 기존 보안처분 제도들은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에만 신상정보 제공하여 일반 국민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제공받을 방법 없었음 ② 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재범의 위험성 고려하여 판단, 모든 특례대상자가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으로 적용 대상 제한 (2016. 7. 31. 기준 청구 사건 중 약 16%만 인용) ③ 심판대상조항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비교적 중한 성폭력범죄자 중 2008. 4. 16. ~ 2011. 4. 15. 사이 유죄판결 확정자만으로 한정 → 침해의 최소성 인정

• 법익의 균형성: 침해되는 사익, 침해의 정도·방법을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잠재적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려는 공익과 종합 비교 →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음 → 법익의 균형성 인정

• 결론: 과잉금지원칙 위배 아님

(3) 평등원칙 위배 여부

• 일반범죄(생명·신체의 완전성·재산권 보호 목적)를 저지른 사람은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 볼 수 없음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와의 차이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성폭력처벌법보다 먼저 시행되어 그 요건을 달리하였기 때문이며, 입법 당시의 사회적 상황, 일반 국민의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 차별이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 평등원칙 위배 아님

(4)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여부

• 이중처벌금지원칙은 판결 확정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원칙으로서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한 것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형벌과 목적·심사대상 등을 달리하는 보안처분에 해당 → 동일 범죄행위에 대해 형벌이 부과된 이후 공개·고지명령이 선고·집행된다 하여도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아님

(5) 연좌제금지원칙 위배 여부

• 헌법 제13조 제3항: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금지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성범죄자 본인의 신상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성범죄자의 친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처벌을 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제도라고 보기 어려움 → 연좌제금지원칙 위배 아님

4) 적용 및 결론

① 소급처벌금지원칙 위배 여부

• 법리: 보안처분은 재판시 재범의 위험성 판단에 따르므로 원칙적으로 소급적용 가능. 단,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소급처벌금지원칙 적용
• 포섭: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응보 목적 형벌이 아니라 재범방지·사회방위를 목적으로 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법원이 공개·고지 여부를 판단하는 보안처분에 해당함.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으므로 소급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 결론: 소급처벌금지원칙 위배 아님

②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인격권: 신상정보 공개·고지로 사회적 평가 침해 — 헌법 제10조에서 유래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본인 동의 없이 신상정보를 대중에게 공개·고지하도록 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 여부·범위 등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제한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 시행 이전에 형이 확정된 자 중 재범 위험성 높은 자에 대하여 잠재적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소급적용 확대 — 헌법 제37조 제2항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 →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 시행 이전 유죄판결 확정자의 신상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성폭력범죄 억제를 위한 예방적 효과가 있음 → 적합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 기존 보안처분 제도들은 수사기관 등에만 신상정보를 제공하여 일반 국민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제공받을 방법이 없었음
•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심사 → 특례대상자 전원이 아닌 재범 위험성 큰 자에 한정(2016. 7. 31. 기준 약 16%만 인용)
• 비교적 중한 성폭력범죄자(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 중 2008. 4. 16. ~ 2011. 4. 15. 유죄판결 확정자로 한정 → 침해의 최소성 인정

(4) 법익의 균형성

• 공개·고지대상자의 인격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사익보다,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잠재적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려는 공익이 더 크거나 적어도 크다고 할 수 없음 → 법익의 균형성 인정

• 결론: 과잉금지원칙 위배 아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아님

③ 평등원칙 위배 여부

• 법리: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 포섭: 일반범죄자는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와 보호법익·입법목적이 달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 아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와의 차이는 소급적용 범위의 차이일 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먼저 시행·별도 요건 규정, 사회적 상황·법감정·형사정책적 측면 등 합리적 이유 존재 → 자의적 차별 아님
• 결론: 평등원칙 위배 아님

④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이중처벌금지원칙은 동일 행위에 대한 형벌의 반복 부과 금지
• 포섭: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보안처분으로서 형벌과 목적·심사대상 달리함 → 형벌 부과 후 별도로 공개·고지명령 선고·집행되어도 이중처벌 해당 안 됨
• 결론: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아님

⑤ 연좌제금지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헌법 제13조 제3항 —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금지
• 포섭: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성범죄자 본인의 신상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친족에게 직접적 처벌이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아님
• 결론: 연좌제금지원칙 위배 아님

최종 결론(주문)

• 심판대상조항(성폭력처벌법 부칙 제7조 제1항 중 해당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5) 반대의견

[신상정보 공개조항 소급적용 부분 —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 요지: 신상정보 공개조항 자체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며, 이를 소급적용하는 심판대상조항 부분은 더욱 위헌

• 수단의 적합성 부정: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제도로 성범죄율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잠재적 피해자 보호라는 종국적 목적 달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함

• 침해의 최소성 부정:

  •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현대판 주홍글씨'에 비견할 정도로 수치형과 흡사하여, 공개적으로 범죄인의 체면을 깎아내려 대중의 혐오·경멸·사회적 배척을 유발함. 이는 범죄행위의 반가치와 범죄인 인격의 무가치를 혼동하는 문제점이 있음
  •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제도는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원천봉쇄하여 '형벌을 통한 교화'라는 근대 형법의 기본정신 훼손; 가족까지 정신적 고통 및 생활기반 상실
  • '재범의 위험성' 등 심사기준을 세분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남용 여지 큼; 공개대상자 범위 지나치게 넓음
  • 공개정보는 공개대상자를 이미 알고 있던 사람에게만 유용하여, 그 경우 수치형의 성격이 더욱 강해지고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됨
  • 범죄의 불법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자에 한하여 세밀한 기준과 엄격한 분류과정을 거쳐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함

• 법익의 균형성 부정: 공개대상자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데 비해 범죄 억지 효과는 불확실 → 법익의 균형성 불비

• 결론: 신상정보 공개조항 자체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므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심판대상조항 중 신상정보 공개조항 부분은 더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위헌

[신상정보 고지조항 소급적용 부분 —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 요지: 신상정보 고지조항 자체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며, 이를 소급적용하는 심판대상조항 부분은 더욱 위헌

•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인정: 잠재적 피해자와 지역사회 보호 — 정당한 목적; 지역 주민에게 신상정보를 직접 고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 가능

• 침해의 최소성 부정:

  •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통해 누구나 인근 거주 공개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검색·확인 가능
  • 고지가 필요한 경우라도 희망자에게만 필요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알려주는 등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
  •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성범죄자와 같은 지역 주민들에게 의사와 상관없이 상세주소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일률적으로 고지하여 성범죄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기본권까지 심각하게 제한 → 침해의 최소성 위배

• 법익의 균형성 부정:

  • 고지대상자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현실적으로 확인이 어려워 재범 억제에 별 효용 없음
  • 고지대상자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고지대상자·가족을 경계·외면하게 하여 기본권이 지나치게 제한됨
  • 범죄 억제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기본권 침해는 심각함 → 법익의 균형성 불비

• 결론: 신상정보 고지조항 자체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므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심판대상조항 중 신상정보 고지조항 부분은 더욱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

참조: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5헌바19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