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

94누14018 부작위위법확인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상고인, 피고는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피상고인)임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1994.9.29. 선고 93구20803 판결임
소외인은 1991.2.6. 이 사건 물건을 외국에서 구입하여 휴대 귀국하던 중 관세법위반 혐의로 입건·기소되었으나 1992.10.16.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됨
이 사건 물건은 1991.2.경 피고에 의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압제329호로 압수됨
소외인은 1992.5.27. 원고로부터 변제기 1992.7.20.로 정하여 금 7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압수된 이 사건 물건을 원고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함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압수물환부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내세워 1993.4.12. 피고에게 압수물환부신청을 함
피고는 위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도 하지 아니함
하급심 경과: 원심은 원고의 부작위위법확인청구 및 환부이행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상고이유 요지: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상고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32조	몰수 선고 없는 압수물의 압수해제 간주
행정소송법 제2조	처분 등의 개념 정의
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법 제4조	항고소송의 종류(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소송법 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판례요지

압수물 환부의무의 발생시기
- 형사본안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32조 규정에 따라 검사가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함
- 권리자의 환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환부결정 등 어떤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환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압수물에 대하여 피압수자나 기타 권리자가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함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성
- 검사가 피압수자의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작위는 현행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의무이행소송의 허용 여부
-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함(참조: 대법원 1989.9.12. 선고 87누868 판결, 1992.2.11. 선고 91누4126 판결)
- 이러한 의무이행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함

쟁점 1: 압수물 환부신청 부작위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성

법리: 무죄 확정으로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한 환부의무는 검사의 처분 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반환은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을 뿐임
포섭: 원고는 소외인의 무죄 확정 후 압수해제 간주된 이 사건 물건에 대한 환부청구권을 양도받아 1993.4.12. 피고에게 환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아무런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환부의무가 이미 당연히 발생한 상태에서의 부작위이므로 행정소송법상 취소를 구할 "처분"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론: 부작위위법확인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쟁점 2: 압수물 환부이행청구(의무이행소송)의 허용 여부

참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