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37004 임금

1. 쟁점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허용되는 경우 상계 가능 범위.

2. 사실관계

사용자가 계산의 착오 등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초과 지급하였고, 이후 그 초과분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였다. 이러한 상계의 허용 여부 및 한도가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한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임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만 상계가 허용된다. 이는 임금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4. 결론

대법원은 초과 지급 임금 반환을 위한 사용자의 상계는 특별한 사정 존재 시에 한하여 허용되며, 허용되는 경우에도 임금채권의 2분의 1 초과 부분에만 상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핵심키워드: 임금채권; 상계; 초과지급임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근로기준법 제43조; 압류금지채권; 임금채권 2분의 1; 경제생활 안정 전문분야: civil_law

참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370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