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모54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 요건

1) 쟁점

형사소송에서 착오로 인하여 이루어진 소송행위(예: 상소 취하, 합의 등)가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다.

2) 사실관계

소송행위자가 착오로 인해 특정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소송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어느 범위의 착오가 소송행위를 무효로 만드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관련 법리 적용.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가 무효가 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중요한 점에 관한 착오: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동기 포함)에 관하여 착오가 있을 것; ② 귀책사유 없는 착오: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것; ③ 현저한 정의 위반: 그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될 것.

4) 결론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가 무효가 되려면 중요한 착오 + 귀책사유 없음 + 현저한 정의 위반의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착오; 소송행위; 무효; 동기의 착오; 귀책사유; 현저한 정의 위반; 형사소송; 소송행위의 하자; 책문권

specialty: criminal_procedure

참조: 대법원 1995. 5. 9. 자 94모5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