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적법요건)

•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 보장 기능도 지님. 따라서 주관적 권리구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①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②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하고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 인정 가능 (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헌재 1997. 3. 27. 92헌마273 등 참조)

(본안 — 제한되는 기본권 및 한계)

• CCTV 계호행위는 수형자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지속 감시·녹화함으로써 수형자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실시되어야 함 (헌재 2008. 5. 29. 2005헌마137 참조)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형집행법 제94조 제1항은 자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 계호를 허용하고, 거실 내 계호는 자살 등 우려가 큰 때에만 허용
• 교도관의 시선에 의한 감시만으로는 자살·자해 등 교정사고 방지에 시간적·공간적 공백이 있으므로, CCTV 설치를 통한 상시 관찰이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음

(피해의 최소성)

• 형집행법 및 시행규칙은 CCTV 설치·운용에 관하여 계호직원·시간·대상 기록 의무, 여성교도관 계호, 인권침해 방지 유의, 카메라 각도 한정 또는 화장실 차폐시설 설치 의무 등 비교적 상세한 규율을 하고 있음
• 기타 자살 예방 수단들은 CCTV 계호와 선택적 관계가 아니라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상시 시선계호 인력 확보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자살 시도를 신속히 파악하여 응급조치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CCTV에 의한 지속적 관찰 외에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어려움

(법익의 균형성)

• 교정시설 내 자살사고는 수용자 본인의 생명 상실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다른 수용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교정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어 방지 필요성이 매우 큼
• 청구인의 사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지더라도, 청구인의 생명·신체 보호 및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 보호라는 공익은 그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적법요건 — 심판청구의 이익

• 법리: 침해행위의 반복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 심판청구의 이익 인정 가능
• 포섭: 청구인의 형기 만료까지 상당 기간이 남아 있어 다른 교도소장에 의한 CCTV 계호행위로 동종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고, 형집행법 제94조 제1항 신설로 CCTV 계호가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기본적 처우에 관한 중요 문제로서 그 한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님
• 결론: 심판청구의 이익 인정

본안 —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침해 여부 (과잉금지원칙)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헌법 제17조): CCTV 계호행위로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지속 감시·녹화하여 개인의 사적 영역이 제한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법리: 자살 등 우려가 큰 때에만 거실 수용자를 전자영상장비로 계호 가능(형집행법 제94조 제1항)
• 포섭: 청구인이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토로하던 중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증가하여 자살 시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생명·신체 안전 보호를 위해 CCTV 계호 실시
• 결론: 목적의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 법리: 시선계호만으로는 자살·자해 등 방지에 시간적·공간적 공백 존재
• 포섭: CCTV 설치를 통한 수형자의 상시 관찰은 위 공백을 메울 적합한 수단
• 결론: 수단의 적합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 법리: 형집행법·시행규칙에 CCTV 설치·운용에 관한 상세한 규율(기록 의무, 여성교도관 계호, 인권침해 방지, 카메라 각도 한정, 화장실 차폐시설) 마련
• 포섭: 피청구인은 상하좌우 이동·줌 기능 없는 카메라 설치, 화장실 창에 불투명 종이 부착으로 내밀한 사생활 촬영 방지, 영상보호시스템 운영계획 수립으로 무단유출 방지 — 이로써 청구인은 독거실 내에서 자신만의 내밀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적 공간이 보장되고 영상기록 유출·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됨. 기타 자살 예방 수단은 CCTV와 선택적이 아닌 병행 관계이고, 상시 시선계호 인력 확보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CCTV에 의한 지속적 관찰 외에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어려움
• 결론: 피해의 최소성 인정

(4) 법익의 균형성

• 법리: 교정시설 내 자살사고 방지는 수용자 본인의 생명 보호 및 교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성이 매우 큼
• 포섭: CCTV 계호로 청구인의 사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지나, 청구인의 생명·신체 보호 및 교정시설 내 안전·질서 유지라는 공익은 그보다 결코 작지 않음
• 결론: 법익의 균형성 인정

최종 결론

• 이 사건 CCTV 계호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10헌마41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