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헌마21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등 위헌확인

1) 쟁점

• 노래연습장업을 풍속영업으로 규정한 대통령령 위임의 적법성 (죄형법정주의·포괄위임금지)
•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의 재위임(再委任) 허용 범위
• 18세 미만 청소년 출입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09시~24시)의 기본권 침해 여부
• 법률 제2조 제6호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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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풍속영업법') 제2조 제6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풍속영업으로 위임한 데 따라
• 시행령 제2조 제5호가 노래연습장업을 풍속영업으로 지정하고
• 시행령 제5조 제6호가 18세 미만 청소년 출입 금지를 규정하며
•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5호가 영업시간을 09~24시로 제한함으로써 자신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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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요지

가. 법률 제2조 제6호 — 직접성 결여로 각하

법률 조항이 하위규범(시행령)의 구체화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률 규정 자체의 직접성이 부인된다. 따라서 법 제2조 제6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나. 죄형법정주의와 위임입법 한계

형벌법규에 대한 위임도 ① 긴급·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② 수권법률이 처벌대상 행위를 예측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하며, ③ 형벌의 종류·상한·폭을 명확히 정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풍속영업법은 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죄형법정주의 위반 없음.

다. 재위임(再委任)의 한계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하위법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금지되나, 대강을 정한 후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시행령이 노래연습장업을 풍속영업으로 지정한 후 영업시간 등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은 이 기준을 충족하여 적법.

라. 입법형성의 자유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선택은 현저히 불합리·불공정하지 않은 한 입법재량에 속한다.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풍속 유지라는 목적을 위해 노래연습장을 규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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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심판대상	결론
법 제2조 제6호	각하 (직접성 결여)
시행령 제2조 제5호	기각 (합헌)
시행령 제5조 제6호	기각 (합헌)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5호	기각 (합헌)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풍속영업 지정, 청소년 출입금지, 영업시간 제한 모두 위헌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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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키워드: 풍속영업 노래연습장 위임입법 재위임 죄형법정주의 직접성 포괄위임금지 청소년보호 입법재량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administrative_law

참조: 헌법재판소 1996. 2. 29. 94헌마21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