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변호사법위반·문서은닉

95도2446 업무상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변호사법위반·문서은닉

실체법적 쟁점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일반사면으로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가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시키는 것인지 여부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에 의하여 전후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었다는 효과가 그 확정판결의 죄에 대한 일반사면에 의하여 좌우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사기(원심판시 제5죄 및 제14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변호사법위반·문서은닉 등으로 기소됨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별도의 확정판결(전의 죄)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
위 확정판결의 죄가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됨
원심(서울지법 1995. 9. 19. 선고 95노3919, 95초4088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원심판시 제5죄 및 제14죄), 사문서위조, 동행사,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의 유죄 인정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
상고이유 제2점: 확정판결의 죄가 일반사면되었으므로 이 사건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상고이유 제3점: 양형부당 주장

적용법령

판례요지

일반사면의 효과
-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는 형법 제65조 소정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단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뜻은 아님
- 따라서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소멸시킬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까지 소멸시키지 않음
경합범관계 성립 효과와 일반사면의 관계
- 확정판결의 죄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있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 등은 여전히 계속 존속함
-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에 의하여 그 전의 죄와 후의 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효과도 일반사면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83. 4. 2.자 83모8 결정 참조)
- 따라서 확정판결의 죄가 일반사면되었더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한 경합범관계 성립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음

쟁점 1: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위배·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법리: 원심의 유죄 인정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지는 기록에 비추어 판단함
포섭: 원심이 피고인의 사기(원심판시 제5죄 및 제14죄), 사문서위조, 동행사, 변호사법위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데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결론: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2: 사면된 확정판결의 사실이 경합범관계 성립요건에 미치는 효과가 존속하는지 여부

법리: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소멸시킬 뿐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까지 소멸시키지 않으므로, 확정판결에 의한 경합범관계 성립의 효과도 일반사면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음
포섭: 원심이 인정한 확정판결의 죄가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되었더라도, 그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의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 성립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죄와 확정판결 전의 죄는 여전히 경합범관계에 있음. 피고인이 사면을 이유로 경합범관계를 부정하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함
결론: 상고이유 제2점 이유 없음

쟁점 3: 양형부당 주장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참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