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누2125 파면처분취소 — 전국기관차협의회와 철도기관사의 성실의무

1) 쟁점

① 전국기관차협의회가 노동조합법상 적법한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공무원(철도기관사)의 성실의무가 근무시간 외 근무지 밖의 집회 참가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③ 철도기관사에게 전기협 주도 집회 참가를 금지한 지방철도청장의 명령이 정당한 직무상 명령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철도기관사)은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가 주도한 집회 및 파업에 참가하였다. 피고(서울지방철도청장)는 원고들에게 해당 집회 참가 금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들에게 파면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전기협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고, 근무시간 외 집회 참가 금지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	내용
노동조합법 제3조	노동조합의 개념 및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	공무원의 성실의무·복종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징계 사유

판결요지:

• 전기협은 정치적 지위 향상도 목적으로 하고, 해직자도 회원으로 인정하며, 기존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므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다.
•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경우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지 밖에까지 미칠 수 있다.
• 전기협이 주도하는 집회는 정당한 단체행동의 범위를 벗어났으며, 설령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무시간 외 사업장 밖에서 개최되더라도, 철도의 정상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집회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는 철도기관사의 성실의무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집회 참가 금지 명령은 정당한 직무상 명령이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파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21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