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174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1742 판결

쟁점

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및 이적표현물 소지·배포죄의 성립요건.

사실관계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의 표현물을 소지·배포하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학문적 연구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법령·판례요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행위 해당 여부는 표현물의 내용과 더불어 그 표현물이 제작·유포된 경위, 표현물의 성격, 표현물이 가져올 실제적인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학문적 연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적성을 부정할 수 없다.

결론

상고기각

참조: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17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