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96도24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변호사법위반

실체법적 쟁점

수인이 공동하여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 변호사법 제94조에 의한 몰수·추징의 범위가 전체 수수액인지 아니면 각자 분배받은 금액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판례요지

수인 공동수수시 몰수·추징의 범위
- 변호사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90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92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음
-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함(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참조)
- 따라서 공동수수자에 대한 몰수·추징은 전체 수수액이 아니라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함

쟁점 1: 원심의 유죄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위반이 있는지 여부

법리: 원심의 유죄 인정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는지는 기록과 대조하여 판단함
포섭: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함
결론: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2: 변호사법 제94조에 의한 추징액 산정의 당부

법리: 수인이 공동하여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함
포섭: 피고인이 청탁의 명목으로 피해자 김현경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금 2,000,000원이고, 그 중 금 300,000원을 공범인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분배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위 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금 1,700,000원임에도, 원심이 금 2,600,000원 전액을 추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함
결론: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사건이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 판결함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으로부터 금 2,600,000원을 추징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금 1,700,000원을 추징함. 피고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함

참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24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