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헌마345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등 위헌확인

1. 쟁점 사납금제를 금지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의무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의무를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33조의5 제2항이 기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헌법 제126조(사기업의 국공유화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들은 사납금제 관행을 금지하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강제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1997. 9. 1. 시행)에 대해, 아직 제재를 받지는 않았으나 법률 시행 자체로 직접 행위의무를 부담하게 됨을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결정요지 ① 직접성: 법률이 직접 행위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규정하므로 제재를 받지 않았더라도 직접성 요건이 충족된다. ② 기업의 자유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관리형태 결정의 자유를 다소 제약하나, 택시운송사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라는 공익이 크고, 사업 포기를 강요할 정도의 중대한 제한이 아니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헌법 제126조 위반 여부: 청구인들이 사기업의 영리추구 목적을 포기하거나 국가의 광범위한 감독ㆍ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업의 국공유화 또는 그 경영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평등원칙 위반 여부: 버스 등 다른 운수사업은 이미 전액수납 관행이 확립되어 있어 새로이 규제할 필요성이 없는 반면, 일반택시업종에만 강제 적용하는 것은 규율의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 차별이다.

4. 결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사납금제;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기업의자유; 직업수행의자유; 과잉금지원칙; 헌법제126조; 평등원칙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참조: 헌법재판소 1998. 10. 29. 97헌마34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