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다151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	내용
적용법령	민사소송법(재판상 화해의 효력)
판례요지	화해조항 자체로 실효조건을 정한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면 화해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하고 그 실효는 소송 외에서도 주장할 수 있다.

참조: 대법원 1965. 3. 2. 선고 64다15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