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65462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그리고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과정을 다소 달리 주장한다는 것만으로 그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외 1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피고(원고의 형)는 소외 1 명의로 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외 1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가 소외 1을 속여 그 의사에 반하여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등기말소를 구하였고, 원심은 원고 주장을 인정하여 이를 인용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판결요지 핵심] ① 등기의 추정력 — 전 소유자에 대한 효력: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뿐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태양·과정의 상이한 주장과 추정력: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과 달리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태양·과정을 다소 달리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 ③ 입증책임: 등기를 다투는 측(원고)에서 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임을 주장·입증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은 소외 1의 진술과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명의 등기가 소외 1의 의사에 반한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를 다투는 원고 측에서 무효 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이상 등기의 추정력은 유지된다.

참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