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도85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

1) 쟁점

① 타인 재물 무단사용 시 불법영득의사의 판단기준, ② 타인 신용카드 일시 무단사용 후 즉시 반환한 경우 절도죄 성립 여부, ③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분실·도난 신용카드 사용죄의 성립에 취득자 유죄판결이 요건인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일시 사용하였다가 즉시 반환하였다. 또한 분실·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았는데, 그 신용카드를 처음 취득한 자가 별도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없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불법영득의사 판단기준: 타인 재물의 무단사용에서 불법영득의사는 ① 사용으로 인해 재물 자체의 경제적 가치를 상당 부분 소모하거나, ② 상당한 시간 동안 점유한 경우에 인정된다. 반면 사용 후 즉시 반환하고 경미한 가치 손실만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
• 신용카드 일시사용 후 즉시 반환: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일시 사용한 후 즉시 반환한 경우, 카드 자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절도죄(형법 제329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분실·도난 신용카드 사용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분실·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최초로 취득한 자 또는 그 공모자가 반드시 유죄판결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신용카드를 일시 무단사용 후 즉시 반환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분실·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취득자의 유죄판결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독립적으로 성립한다.

참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