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55171 소유권말소등기

1) 쟁점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능 여부 및 신탁관계 종료만을 이유로 한 청구와의 관계
• 채무자에 대한 패소 확정판결 후 채권자대위소송의 보전 필요 여부
• 명의수탁자와 제3자 간 교환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2(동생)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87.8.13. 신탁해지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2차례 패소 확정
• 소외 2가 원고의 새로운 소 제기에 대비하여 피고(사촌)에게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가 소외 2를 대위하여 피고 명의 등기 말소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	내용
민법 제103조 (명의신탁)	명의신탁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판례요지: ① 명의신탁 해지 + 소유권 기한 청구는 신탁관계 종료만을 이유로 한 청구와 별개 소송. ② 동일 청구원인으로 패소 확정 시 채권자대위소송은 보전 필요 없어 소각하. ③ 토지 가격 차이가 극심한 교환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볼 여지가 다분함.

4) 적용 및 결론

• 원심은 소 적법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않은 잘못 →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2.5.10. 선고 2000다551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