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32681 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공탁이 이루어진 후 가압류가 취소되고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 공탁금의 귀속관계 및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배당이 가능한지, 그리고 공탁금을 부당하게 취득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공탁이 이루어진 후, 가압류 집행취소결정이 확정되고 본안소송에서도 가압류채권자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다른 채권자)는 공탁금에 대한 추가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피고가 공탁금을 취득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	내용
적용법령	민사집행법 제160조(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채권), 제161조(배당표의 확정·실시),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판결요지	[1]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공탁이 된 후 가압류 집행취소결정 및 본안소송 패소가 확정된 경우, 공탁된 금전은 다른 배당권리 채권자에 대한 추가배당 재원이 되어야 하며 가압류채권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2] 그 공탁금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은 추가배당을 청구할 수 있고, 공탁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취소 및 본안패소로 배당받을 권한을 상실한 경우, 그 공탁금은 당연히 다른 채권자를 위한 추가배당 재원이 된다는 법리를 확인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4.4.9. 선고 2003다326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