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41722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①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에서 '불법'의 의미 ②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타인 명의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약정 및 등기가 무효가 된 후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자, 수탁자 측은 해당 급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	조문/판례	내용
적용법령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반환청구 금지
적용법령	부동산실명법 제1조, 제4조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의 무효
쟁점 ①	대법원 2003.11.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불법원인급여의 '불법' 의미
쟁점 ②	대법원 2003.11.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쟁점 ① — 불법원인의 의미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란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② —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소극)

부동산실명법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약정은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부동산실명법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만을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자가 다른 법률관계에 기하여 등기회복 등 권리를 행사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는다. 대신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나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사적자치 및 재산권 보장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불법원인급여의 '불법'은 단순한 법령 위반이 아닌 반사회성(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을 요구한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명의신탁은 제재를 통해 규율되나 반사회적 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 등기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 대법원 2003.11.27. 선고 2003다417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