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50580 해고무효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그 인정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의 미제출을 이유로 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상당한지 여부
• 이 사건 합의가 해고를 철회하고 정식복직시키는 취지인지, 운전경력증명서 미제출을 정지조건으로 한 사직처리의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배척될 것이 명백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 파기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회사(부천시내 마을버스 운수업체) 사이의 분쟁
• 피고 회사는 2000. 7. 12. 원고를 수습운전기사로 채용하는 근로계약 체결(수습근로기간 2000. 7. 13.부터 2000. 10. 13.까지 3개월, 수습기간 종료 시 정식근로계약 체결 예정)
•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 11명이 노동조합에 가입, 2000. 9. 6. 피고 회사 내 노동조합 분회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부분회장으로서 분회장 직무대행 활동
• 피고 회사가 근로자 동의로 2000. 9. 1.부터 시행한 취업규칙 제8조에는 대형차량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요건이 없었음
•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2000. 9. 6. 원고 등에게 대형차량 2년 이상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2000. 9. 16.까지 제출하라고 공고하였고, 원고가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자 재차 기한을 정해 통보함
• 원고는 대형면허는 있었으나 대형차량 운전경력이 없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피고 회사는 2000. 9. 18.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00. 9.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 2000. 11. 24.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복직 및 임금지급명령을 받음
• 피고 회사와 원고는 2001. 2. 16. 원고를 원직 복귀시키고 해고기간 임금 4,000,000원을 지급하되, 원고는 2001. 2. 19.까지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직처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함(이 사건 합의)
• 원고는 2001. 2. 19.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기제출 이력서와의 불일치 및 운전과 무관한 경력이라는 이유로 원고를 사직처리함
• 원심(서울고법 2003. 8. 22. 선고 2002나72080 판결)은 이 사건 합의로 해고가 철회되어 원고가 정식운전기사로 복직되었고, 원고가 정지조건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사직처리가 무효라고 판단
• 상고이유: 시용기간 법리오해,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판단유탈 등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금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이유 기재(판단유탈 관련)
민사소송법 제423조	상고이유(법령위반)

판례요지

• 시용기간 중 해고의 인정 요건

  •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업무능력·자질·인품·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5710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를 이유로 단행된 해고는 해약권유보의 본래 취지·목적과 거리가 멀어 위법함

• 판단유탈의 파기이유 해당 여부

  •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배척될 것이 명백한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파기이유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해고의 위법성 및 이 사건 합의의 효력

• 법리: 시용기간 중 해고는 해약권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여야 함
• 포섭: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 결성 직후 임박한 기한을 설정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취업규칙에 규정되지도 않은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하였는데, 이는 해약권유보의 본래 취지와 거리가 멀고 노동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원고는 약 2개월 동안 업무부적격성 자료가 전혀 없었음 →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함. 시용기간 경과에 관한 귀책사유는 피고 회사에 있고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시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정식근로자로 채용되었음을 전제로 정식 운전기사로 복직시키는 내용임
• 결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시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이유모순 등 위법 없음,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2: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의무의 해석 및 사직처리의 효력

• 법리: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경위와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다만 이 사건 합의는 서류미제출을 정지조건으로 자진사직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약정으로서 원심이 이를 부가적 의무로 설시한 부분은 잘못임)
• 포섭: 원고는 대형면허만 있고 대형차량 운전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서 합의 후 3일 내에 1년 이상의 대형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비슷한 시기 채용된 사람들 중에도 1년 이상 대형운전경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합의상 운전경력증명서는 차종 불문 1년 이상이면 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원고가 삼원식품에서 1년간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없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미제출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어 정지조건은 성취되지 않음
• 결론: 사직처리는 조건미성취로 무효라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없음,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3: 판단유탈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법리: 배척될 것이 명백한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 포섭: 피고 회사는 원고의 이력서·경력증명서 허위기재를 수습근로계약 해약사유로 지적하였으나, 원고는 이미 이 사건 합의로 정식사원 복직한 이상 이러한 사정은 별도의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진사직으로 간주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어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함

• 결론: 원심의 판단유탈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음, 상고이유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505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