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24960 사해행위취소등

1) 쟁점

1.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해 제척기간 내에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척기간 경과 후 제기하더라도 적법한지 여부
2. 국가가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후 제3채무자가 국가를 해하는 재산처분을 한 경우, 체납자의 동의라는 사정만으로 국가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국가는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 그 후 제3채무자는 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처분하였다.
•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 및 본등기가 순차로 마쳐졌고, 채권자는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가등기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 본등기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그 원인행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	조문/판례	내용
법령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 취소)
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2조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압류통지 절차

핵심 판결요지

[1]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가등기 및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그 시점부터 1년 내에 가등기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본등기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그 원인행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하더라도 적법하다.

[2] 국가가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통지를 한 후, 제3채무자가 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체납자가 그 처분행위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국가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 가등기와 본등기가 동일한 법률적 원인에 기초하는 경우, 제척기간은 가등기 원인행위를 안 때를 기준으로 단일하게 적용된다.
•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는 채권자인 국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법적 조치로서, 체납자(채무자)의 사후 동의는 압류의 효력과 국가의 취소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참조: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4다24960 판결